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탈원전 정책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제시한 거의 유일한 근거는 현 정부 들어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,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다." <br /> <br />이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12월을 뺀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21만 9477기가와트시. <br /> <br />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, 그리고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소폭이나마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원전의 발전량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건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없고, 격납 건물 부식 등으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비를 명목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운행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그사이 실제로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? <br /> <br />환경부는 전국 석탄 발전소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미세먼지 저감장치와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서 9%, 전국적으로는 15%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경유차와 각종 공장의 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도 22.9%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석탄 발전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증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8_201901170525563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